1. 정보공개제도란?

• ∘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청구에 의하여 열람, 사본,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
• ∘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 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

2.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?

• ∘모든 국민: 미성년자, 재외국민, 수형인 등 포함
  ※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(私人)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
• ∘법인
  - 사법(私法)상의 사단법인∙재단법인, 공법(公法)상의 법인, 정부출연기관 등
  -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(종중, 동창회 등)
• ∘외국인(시행령 제3조)
  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-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3.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?

• ∘국가기관
  -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• ∘지방자치단체
  - 특별시∙광역시∙도, 특별자치도 및 시∙군∙구와 부속기관(사업소, 출장소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등)
  -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  - 시∙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
• ∘공공기관(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)
• ∘초∙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
  - 유치원, 초∙중∙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등(사립학교 포함)
• ∘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 - 서울시농수산물공사,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,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
• ∘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
  -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, 직접판매공제조합, 한국과학기술원, 국립대학병원 등
• ∘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
  - 각종 사회복지관, 사회복지시설, 청소년복지시설, 어린이집 등

4.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.

5.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가. 이의 신청

• ∘청구인의 이의신청
  -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“30일”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-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  - 신청인의 이름∙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∙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 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와 연락처,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,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.
• ∘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  -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“7일”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-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∙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
• ∘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  -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“7일”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-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∙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 지하여야 합니다.

나. 행정심판

• ∘심판청구
  - 청구인∙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 신 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-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. 행정청은 “10일”이내에 심판 청 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.
  -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‘직근 상급 행정기관’이며,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,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,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.
• ∘심판청구기관
  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“90일”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-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“180일”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.
• ∘재결
  -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“60일”이내에 하여야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“30일”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다. 행정소송

• ∘소송제기
  - 청구인∙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 신청∙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• ∘관할법원
  -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• ∘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
• ∘제소기간 –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개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6.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
• ∘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(제3조 관련)

  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
  	원본의 열람∙시청	원본의 사본 (출력물) 복제물∙인화물	전산자료의 열람∙시철	전산자료의 사본 (출력물)∙복제물
  문 서 ∙ 대 장 등	∙열람 -1건(10매 기준) 1회 200원 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	∙사본(1매기준) 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 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	∙열람 -1건(10매 기준) 1회: 200원	∙사본(종이출력물) 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 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 ∙복제 -1건(10매 기준) 1회 200원 -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
  도 면 ∙ 카 드 등	∙열람 -1매 200원 -1매 초과마다 100원	∙사본(1매 기준) 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 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	∙열람 -1매 200원 -1매 초과마다 100원	∙사본(종이출력물) -1매마다 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, 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 ∙복제 -1건(10매 기준) 1회 250원 -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
  녹 음 테 이 프	∙시청 -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개(60분 기준)마다, 1,500원 -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,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	∙복제 -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개마다 5,000원 -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	∙시청 -1편 1,500원 -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	∙복제 -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-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

• 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
  	원본의 열람∙시청	원본의 사본 (출력물) 복제물∙인화물	전산자료의 열람∙시청	전산자료의 사본(출력물)∙복제물
  녹 화 테 이 프 (비 디 오 자 료)	∙시청 -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롤(60분기준) 마다 1,500원 -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,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	∙복제 -1편에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롤마다 5,000원 -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, 1편마다 3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	∙시청 -1편 1,500원 -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	∙복제 -1건(700MB기준)마다 5,000원 -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
  영 화 필 름	∙시청 -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 -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,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  슬 라 이 드	∙시청 -1컷마다 200원	∙복제 -1컷마다 3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	∙시청 -1컷마다 200원
  마 이 크 로 필 름	∙열람 -1건(10컷 기준) 1회 500원 -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	∙사본(출력물:1매 기준) 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200원 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150원 ∙복제 -1롤마다 1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
  사 진 , 사 진 필 름	∙열람 -1매 200원 -1매 초과마다 50원	∙인화(필름) -1컷 500원, 1매 초과 마다 3″*5″ 200원, 5″*7″ 300원, 8″*10″ 400원 ∙복제(필름) -1컷마다 6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	∙열람 -1매 200원 -1매 초과마다 50원	∙사본(종이출력물) -1컷 250원, 1매 초과마다 3″*5″ 50원, 5″*7″ 100원, 8″*10″ 150원 ∙복제 -1건(MB기준) 1회: 200원 -1MB초과시 0.5MB마다 1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

7.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

• ∘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.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• ∘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. 정보목록이란 해당 기관 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무선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• ∘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.
• ∘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 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.
• ∘정보공개담당자 연락처
  · 주소: 우)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49(대화동, 대송중학교) 교육정보부
  · 전화번호: 031-910-1800 FAX) 031-924-5893
  ∙ 대송중학교에서 생산하는 정보는 직접방문 또는 FAX) 031-924-5893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